2014. 12. 9.(화)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9
	1.		건설교통국								--------------------							9
			가.					일반회계			---------------------							9
			나.					기타특별회계						---------------				14
	2.		농업기술센터								---------------------							15
			가.					일반회계			--------------------							15
			나.					기금			---------------------							22
	3.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		24
	4.		상하수도사업단													--------------		26
Ⅵ.	종합 검토의견										---------------------							30
	1.			익산시 재정여건							---------------------							30
	2.			산업건설위원회							---------------------							31
				가.			총 괄				---------------------							31
				나.			건설교통국				---------------------							32
				다.			농업기술센터				---------------------							37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	43
				마.			상하수도사업단					---------------------						45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14. 11. 21
의 안 번 호	제357호 제358호 제359호 제361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Ⅱ. 제안경위

◦본 4개 안건은 2014. 11.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일반회계 제357호. 상수도특별회계 제358호. 하수도특별회계 제359호, 기금 제361호)

Ⅲ.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지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예산안 규모

1.익산시 예산안 총괄

◦2015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8,967억 6,8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686억 7,049만원의 3.2%인 280억 9,785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587억 7,64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341억 2,976만원의 3.4%인 246억 4,6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79억 9,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45억 4,073만원의 2.6%인 34억 5,121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11개에 299억 986만원으로, 전입 및 보조금 26억 6,177만원, 융자금회수에 2억원, 예치금 회수에 234억 6,045만원, 이자수입 7억 3,405만원, 기타수입에 28억 5,360만원으로 전년대비 64억 4,942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896,768,340	868,670,486	28,097,854	3.2%
일 반 회 계		758,776,410	734,129,761	24,646,649	3.4%
특별회계합계		137,991,930	134,540,725	3,451,205	2.6%
	기타특별회계	12,636,645	16,845,087	△4,208,442	△25.0%
	공기업특별회계	125,355,285	117,695,638	7,659,647	6.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896,768,340	868,670,486	28,097,854	3.2%
지 방 세		108,753,000	103,099,000	5,654,000	5.5%
세외수입	소 계	28,736,119	32,832,211	△4,096,092	△12.5%
	경 상 적	18,305,880	24,210,234	△5,904,354	△24.4%
	임 시 적	10,430,239	8,621,977	1,808,262	21.0%
지 방 교 부 세		229,369,000	225,294,037	4,074,963	1.8%
조정교부금 등		22,500,000	23,000,000	△500,000	△2.2%
보조금	소 계	351,934,033	333,637,873	18,296,160	5.5%
	국고보조금	289,290,631	258,904,383	30,386,248	11.7%
	시․도비 보조금	62,643,402	74,733,490	△12,090,088	△16.2%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0	4,000,000	△4,000,000	△10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120,903	29,111,727	1,009,176	3.5%
공기업특별회계	소 계	125,355,285	117,695,638	7,659,647	6.5%
	상수도수입	31,156,354	31,275,321	△118,967	△0.4%
	하수도수입	52,845,980	57,045,281	△4,199,301	△7.4%
	공영개발수입	41,352,951	29,375,036	11,977,915	40.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96,768,340	868,670,486	28,097,854	3.2%
일반회계	소 계	758,776,410	734,129,761	24,646,649	3.4%
	일반 공공 행정	35,627,015	34,420,098	1,206,917	3.5%
	공공질서및안전	17,307,800	9,119,769	8,188,031	89.8%
	교 육	9,121,699	10,718,379	△1,596,680	△14.9%
	문 화 및 관 광	47,213,163	35,163,683	12,049,480	34.3%
	환 경 보 호	58,814,310	49,318,133	9,496,177	19.3%
	사 회 복 지	287,859,463	260,537,876	27,321,587	10.5%
	보 건	12,952,398	12,493,367	459,031	3.7%
	농림 해양 수산	108,388,656	133,765,668	△25,377,012	△19.0%
	산업․중소기업	11,857,147	16,282,930	△4,425,783	△27.2%
	수 송 및 교 통	37,361,596	33,329,200	4,032,396	12.1%
	국토및지역개발	17,489,495	31,669,824	△14,180,329	△44.8%
	예 비 비	7,842,035	10,676,606	△2,834,571	△26.5%
	기 타	106,941,633	96,634,228	10,307,405	10.7%
기타특별	소 계	12,636,645	16,845,087	△4,208,442	△25.0%
	환경보호	879,300	719,493	159,807	22.2%
	사회복지	4,685,130	4,934,419	△249,289	△5.1%
	국토및지역개발	7,072,215	11,191,175	△4,118,960	△36.8%
공기업	소 계	125,355,285	117,695,638	7,659,647	6.5%
	상 수 도	31,156,354	31,275,321	△118,967	△0.4%
	하 수 도	52,845,980	57,045,281	△4,199,301	△7.4%
	공영개발	41,352,951	29,375,036	11,977,915	40.8%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 및 보조금	이자등 수입액	계	지출액	예치금
11개 기금	29,909,863	2,661,768	27,248,095	29,909,863	4,031,710	25,878,153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2,489억 5,67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85억

5,810만원의 13.7%인 396억 133만원이 감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248,956,764	288,558,097	△39,601,333	△13.7%
일 반 회 계		163,469,015	199,497,542	△36,028,527	△18.1%
특 별 회 계		85,487,749	89,060,555	△3,572,806	△4.0%
	기타특별회계	1,485,415	739,953	745,462	100.7%
	공기업특별회계	84,002,334	88,320,602	△4,318,268	△4.9%

나. 일반회계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6억 3,6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104억 2,345만원의 26.1%인 287억 8,652만원이 감액되었고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34억 6,90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1,994억 9,754만원의 18.1%인 360억 2,853만원이 감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1,636,930	110,423,451	△28,786,521	△26.1%
세외수입	소 계		5,843,501	6,410,205	△566,704	△8.8%
	경상적세외수입소계		2,131,151	2,185,517	△54,366	△2.5%
	재산임대수입		46,000	46,000	0	0.0%
	사 용 료 수 입		1,327,691	1,310,057	17,634	1.3%
	수수료수입		714,460	811,460	△97,000	△12.0%
	사업수입		1,000	1,0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42,000	17,000	25,000	147.1%
	임시적세외소계		3,712,350	4,224,688	△512,338	△12.1%
	부 담 금		411,000	821,000	△410,000	△49.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28,600	2,101,040	△172,440	△8.2%
	기 타 수 입		53,550	3,970	49,580	1,248.9%
	지난년도수입		1,319,200	1,298,678	20,522	1.6%
보조금	소 계		75,793,429	100,013,246	△24,219,817	△24.2%
	국 고 보 조 금		46,293,618	63,071,798	△16,778,180	△26.6%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451,250	13,270,000	1,181,250	8.9%
	기 금		3,429,569	4,757,988	△1,328,419	△27.9%
	시․도비보조금등		11,618,992	18,913,460	△7,294,468	△38.6%
지방채		차 입 금	0	4,000,000	△4,000,000	△100.0%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163,469,015	199,497,542	△36,028,527	△18.1%
건설교통국	53,561,948	64,119,307	△10,557,359	△16.5%
농업기술센터	90,033,182	88,479,647	1,553,535	1.8%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19,873,885	46,898,588	△27,024,703	△57.6%

다. 특별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854억 8,775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890억 6,056만원의 4.0%인 35억 7,281만원이 감액되었음.

【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5,487,749	89,060,555	△3,572,806	△4.0%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1,485,415	739,953	745,462	100.7%
	도시개발사업	642,265	5,980	636,285	10,64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33,853	175,221	58,632	33.5%
	주 택 사 업	609,297	558,752	50,545	9.0%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84,002,334	88,320,602	△4,318,268	△4.9%
	상수도사업	31,156,354	31,275,321	△118,967	△0.4%
	하수도사업	52,845,980	57,045,281	△4,199,301	△7.4%

라. 기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개의 기금 운용 현황은 29억 1,193만원으로 익산시 기금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7,543만원의 1.3%인 3,65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5년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2015년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911,934	2,875,426	36,508	2,911,934	2,875,426	36,508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건설교통국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은 117억 4,3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7,752만원의 22.1%인 33억 3,4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 세외 수입			12억	9,246만원
•	임시적 세외 수입			37억	980만원
•	국고보조금			40억	2,756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	7,200만원
•	기금			2억	2,000만원
•	시․도비보조금			12억	2,161만원

◦경상적 세외 수입은 국유재산(도로)임대료 2,600만원, 도로사용료 7억 1,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3,5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 및 신고수수료 1억 1,100만원,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3,600만원,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2억 5,200만원, 건설기계관련 수수료(수입증지)수입 6,528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3억 2,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8,500만원, 무허가주택 이행강제금 4억원, 자동차무단방치 범칙금 1,0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 3,400만원, 국유재산 변상금 1,400만원, 불법건축물 위반 과태료 1,0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 3,52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200만원,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억 5,200만원,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용 의무면제 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과년도 징수 2,6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4억 4,0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1,440만원, 자동차 손해보험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5억 7,600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2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2억원, 국가하천 정비사업 2억 3,900만원, 왕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4억원, 익산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 3,456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1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6억 5,4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신평천 소하천정비사업 7억 5,000만원, 오동정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300만원, 외산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5,3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억 1,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5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4억원,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1억 6,0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3,100만원,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수립 9,0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3억 2,700만원, 장애인콜택시 구입 5,000만원, 저상버스 운영비 2,956만원, 장애인콜택시 차량 유지관리비 1억 248만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사업 2,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1,743,426	15,077,524	△3,334,098	△22.1%
세외수입 소계		5,002,260	5,540,598	△538,338	△9.7%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1,292,460	1,318,460	△26,000	△2.0%
	재산임대수입	26,000	26,000	0	0.0%
	사용료수입	710,000	700,000	10,000	1.4%
	수수료수입	514,460	575,460	△61,000	△10.6%
	사업수입	0	0	0	0.0%
	징수교부금수입	42,000	17,000	25,000	147.1%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3,709,800	4,222,138	△512,338	△12.1%
	부담금	411,000	821,000	△410,000	△49.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928,600	2,101,040	△172,440	△8.2%
	기타수입	51,000	1,420	49,580	3,491.5%
	지난연도수입	1,319,200	1,298,678	20,522	1.6%
보조금	소 계	6,741,166	5,536,926	1,204,240	21.7%
	국 고 보 조 금	4,027,561	3,242,806	784,755	24.2%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72,000	201,000	1,071,000	532.8%
	기 금	220,000	0	220,000	100.0%
	시도비보조금등	1,221,605	2,093,120	△871,515	△41.6%
지방채(차입금)		0	4,000,000	△4,000,000	△100.0%

2) 세출분야

◦건설교통국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535억 6,19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1억 1,931만원의 16.5%인 105억 5,736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3,561,948	64,119,307	△10,557,359	△16.5%
도시개발과	4,799,665	21,099,001	△16,299,336	△77.3
건설과	12,957,622	10,910,436	2,047,186	18.8%
주택과	3,222,523	2,372,652	849,871	35.8%
교통행정과	26,781,738	24,847,961	1,933,777	7.8%
도로관리과	4,941,277	4,681,865	259,412	5.5%
차량등록사업소	859,123	207,392	651,731	314.3%

◦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개발과는 총 47억 9,967만원으로

-	도시계획		1억	9,807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28억	6,10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2억	50만원
-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8억
-	신규 도시개발 사업		4억	7,800만원
-	내부거래지출		2억	3,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3,10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건설과는 총 129억 5,762만원으로

-	시․군농어촌도로확포장		14억	4,050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25억	4,900만원
-	주민숙원사업			4,112만원
-	교통관리개선사업		1억	7,000만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28억	1,517만원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8억	7,933만원
-	행정운영경비			6,25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는 총  32억 2,252만원으로

-	주거환경개선		26억	7,896만원
-	공동주택관리		3억	5,744만원
-	공공시설 업무추진			308만원
-	행정운영경비		1억	8,30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교통행정과는 총 267억 8,174만원으로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억	9,108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0억	764만원
-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		4억	3,636만원
-	대중교통시설 개선		1억	7,562만원
-	운수업계 운영지원		197억	6,064만원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5,403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3억	1,814만원
-	무단방치차량 관리			705만원
-	행정운영경비			3,118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관리과는 총 49억 4,128만원으로

-	포장도로 유지관리		22억	6,847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4억	3,308만원
-	불법광고물 정비			8,875만원
-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0억	4,817만원
-	위험도로개선		1억
-	행정운영경비		10억	281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총  8억 5,912만원으로

-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8억	495만원
-	행정운영경비			5,41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나. 기타 특별회계

◦건설교통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며 2015년 예산액 14억 8,5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995만원의 100.7%인 7억 4,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특별회계사업별로 살펴보면

▸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6억 4,227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액은 세입예산이 2억 3,385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6억 930만원으며 세출예산은 국민주택관리 1,155만원, 예비비 5억 8,455만원, 재무활동 1,32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1,485,415	739,953	745,462	100.7%
도시개발사업	642,265	5,980	636,285	10,640.2%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33,853	175,221	58,632	33.5%
주 택 사 업	609,297	558,752	50,545	9.0%

2. 농업기술센터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총 세입은 553억 4,7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9억 9,723만원의 4.4%인 23억 5,0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8억	3,869만원
•	임시적세외수입				255만원
•	국고보조금 등			294억	3,806만원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1억	7,925만원
•	기 금			32억	957만원
•	시․도비보조금			86억	7,979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토지 국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 4억 4,673만원, 여산휴게소 농축산물 판매장 임대수입 33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사용 부수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9,266만원, 농기계 임대수입 7,5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 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주말가족농장 분양대금 25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12억 1,765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909만원, 유기질 비료 11억 2,13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2억 7,08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3,795만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5,500만원,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2,342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186억 3,656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1억 3,837만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1,5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5,872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2,500만원, 신기술보급사업 5억 9,500만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1억 2,625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 3,01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32억 4,070만원, 가축방역약품 12억 3,189만원, 소 블루셀라 채혈비 2,860만원, 돼지소모성질환지도지원 2,400만원, 살처분보상금 11억 3,208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881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2,700만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2,962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용머리) 5억 9,1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함라) 11억 100만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미륵산, 다송, 천년초) 10억 2,300만원, 창조적마을만들기(천서권역, 하남) 4억 9,300만원,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8억 6,7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억 400만원, 농촌체험마을조성 사후관리지원 1억 500만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 38억 1,100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3억 2,8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8억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지원 1억 8,100만원, 고구마 가공식품 제조시설 및 설비지원 4억 800만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1억 3,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육성사업 2억 5,000만원,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 8,175만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1억 1,200만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지원 1억원,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사업 지원 1,750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 9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사업 2억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7억 2,000만원,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개선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기금 내역은 농지이용관리지원 5,6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 5,198만원, FTA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1,7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4,4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5억 3,448만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 1억 691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9억 5,200만원, 풀사료 경영체 운반장비 3,0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2억 7,300만원,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구입비 지원 9,952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5억 2,716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2억 1,8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1억 8,000만원, 일제소독공동방제단운영비 4,279만원, 쇠고기이력제(귀표부착비) 4,948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용머리, 함라) 1억 6,900만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미륵산, 다송, 천년초) 1억 100만원, 천서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4,000만원,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억 8,500만원, 황등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억 800만원, 기계확 경작로 확포장 2억 8,45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사업 1억 7,39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1억 6,339만원, 쌀경쟁력 제고사업(경상) 4억 1,438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1억 8,814만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1억 3,685만원, 농로확포장 1억 1,5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억 8,177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9,846만원, 학교급식지원(무상급식비) 28억 6,489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4,428만원, 농업인 조직․교육훈련지원 1,801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 1,980만원, 식량작물분야 시범 2,500만원, 소득작물분야 시범 2,150만원,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 활력화 2,100만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2억 4,052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5억 2,659만원, 가축방역약품 2억 6,948만원, 살처분 보상금 8,491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2억 8,2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 1억 3,94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 7,200만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1억 1,400만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7,650만원,학교우유급식사업 8,786만원, 구제역 AI 차단방역사업 6,750만원, 한우수정란이식경영체 육성사업 3,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55,347,904	52,997,227	2,350,677	4.4%
세외수입 소계		841,241	869,607	△28,366	△3.3%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소계	838,691	867,057	△28,366	△3.3%
	재산임대수입	20,000	20,000	0	0.0%
	사용료수입	617,691	610,057	7,634	1.3%
	수수료수입	200,000	236,000	△36,000	△15.3%
	사업수입	1,000	1,000	0	0.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0%
	이자수입	0	0	0	0.0%
	임시적세외수입소계	2,550	2,550	0	0.0%
	부담금	0	0	0	0.0%
	과징금 및 과태료 등	0	0	0	0.0%
	기타수입	2,550	2,550	0	0.0%
	지난연도수입	0	0	0	0.0%
보조금	소 계	54,506,663	52,127,620	2,379,043	4.6%
	국 고 보 조 금	29,438,057	24,794,992	4,643,065	18.7%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179,250	13,069,000	110,250	0.8%
	기 금	3,209,569	4,757,988	△1,548,419	△32.5%
	시도비보조금등	8,679,787	9,505,640	△825,853	△8.7%
지방채(차입금)		0	0	0	0.0%

2) 세출분야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900억 3,31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4억  7,965만원의 1.8%인 15억  5,354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산과는 총  273억 1,930만원으로

-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554만원
-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2억	3,262만원
-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6억	9,147만원
-	농림사업추진				1억	3,609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13억	3,816만원
-	친환경농업육성				47억	7,795만원
-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4억	2,370만원
-	농촌체험마을조성				1억	3,500만원
-	농지관리					5,872만원
-	농촌환경정비				89억	9,443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71억	5,435만원
-	행정운영경비					7,12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농산유통과는 총  378억 5,826만원으로

-	농산물유통현대화		19억	8,805만원
-	로컬푸드 활성화		1억	1,663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267억	2,427만원
-	브랜드 개발 지원		7억	4,789만원
-	도매시장환경개선		1억	7,454만원
-	교육재정확충		80억	5,188만원
-	행정운영경비			5,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지원과는 총  13억 5,584만원으로

-	농촌지도기반 구축				8,636만원
-	농업인단체지원			1억	4,635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3억	7,038만원
-	농기계이용기술지원			2억	528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억	6,000만원
-	행정운영경비				8,74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연구개발과는 총  113억 6,317만원으로

-	농업기술향상지원				20억	3,328만원
-	농가소득향상지원				16억	5,296만원
-	농업기술 정보화 기반조성					3,830만원
-	고품질과실생산현대화					4,580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75억	6,719만원
-	행정운영경비					2,56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축산과는 총  121억 3,662만원으로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0억	1,934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39억	5,790만원
-	축산기자재 지원					1억	2,600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0억	7,22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48억	8,890만원
-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1억	9,680만원
-	내수면수산자원증강						4,080만원
-	행정운영경비						3,14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90,033,182	88,479,647	1,553,535	1.8%
농산과	27,319,303	29,115,164	△1,795,861	△6.2%
농산유통과	37,858,261	34,988,160	2,870,101	8.2%
농촌지원과	1,355,835	1,261,282	94,553	7.5%
연구개발과	11,363,168	7,684,855	3,678,313	47.9%
축산과	12,136,615	15,430,186	△3,293,571	△21.3%

나. 기 금(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2015년도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계획은 29억 1,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543만원의 1.3%인 3,651만원이 증액되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 감
총 계	2,911,934	2,875,426	36,508	2,911,934	2,875,426	36,508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2,911,934	2,875,426	36,508	2,911,934	2,875,426	36,508

□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2004년 5월에 설치되었음.

□ 기금운용현황

◦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천원)

2014년도말 조성액(A)	2015년 운용계획			2015년도말 조성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2,819,934	92,000	44,000	48,000	2,867,934

※ 재원조성 : 이자소득, 융자금 및 이자 회수금

※ 지원기준 :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만원

□ 검토의견

◦2015년도말 조성액은 융자금회수 2,000만원, 예치금회수 28억 1,993만원,
이자수입 7,200만원 등 29억 1,193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4,400만원, 보전지출을 위한 예치금으로 28억 6,793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가. 일반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총 세입은 145억 4,560만원으로 당초예산 423억 4,870만원보다 65.7% 278억 31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세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등		128억	2,800만원
•	시․도비보조금		17억	1,760만원

◦국고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83억 2,900만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종말처리시설 44억 9,90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내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10억 1,76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 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545,600	42,348,700	△27,803,100	△65.7%
보조금	국 고 보 조 금	12,828,000	35,034,000	△22,206,000	△63.4%
	시․도 비 보 조 금	1,717,600	7,314,700	△5,597,100	△76.5%

2) 세출분야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198억 7,38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68억  9,859만원 대비 57.6%인 270억  2,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지원과는 총 198억 7,388만원으로

-	식품산업육성 및 관리사업				1,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198억	3,333만원
-	행정운영경비				3,05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세출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9,873,885	46,898,588	△27,024,703	△57.6%
사업지원과	19,873,885	46,898,588	△27,024,703	△57.6%

5. 상하수도사업단

가. 공기업 특별회계

1) 세입분야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단의 총 세입은 840억 2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3억 2,060만원의 4.9%인 43억 1,8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4,002,334	88,320,602	△4,318,268	△4.9%
사업수익	소 계	61,309,735	56,751,394	4,558,341	8.0%
	사용료수익	37,723,165	36,562,027	1,161,138	3.2%
	급․배수공사 수익	1,276,060	1,276,060	0	0.0%
	기타영업수익	727,330	642,394	84,936	13.2%
	이자수익	380,000	455,000	△75,000	△16.5%
	타회계전입금수익	21,128,000	17,740,733	3,387,267	19.1%
	기타영업외수익	75,180	75,180	0	0.0%
자본적수입	소 계	22,692,599	31,569,208	△8,876,609	△28.1%
	시설분담금수입	1,757,700	1,257,700	500,000	39.8%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818,899	21,609,508	△5,790,609	△26.8%
	기타자본적수입	5,116,000	8,702,000	△3,586,000	△41.2%

◦ 상수관리과(상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311억 5,635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273억	7,438만원
•	급배수공사수익				12억	7,606만원
•	기타영업수익				3억	2,083만원
•	이자수익					8,000만원
•	타회계 전입금수익					4,320만원
•	기타영업수익					5,318만원
•	시설분단금수입				2억	5,770만원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0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17억	3,600만원

등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37.1%를 차지하고 있음

◦ 하수관리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세입액 528억 4,598만원으로

•	사용료수익				103억	4,878만원
•	기타영업수익				4억	650만원
•	이자수익				3억
•	타회계 전입금수익				210억	8,480만원
•	기타영업수익					2,200만원
•	시설분단금수입				15억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58억	390만원
•	기타자본적 수입				33억	8,000만원

등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총액대비 62.9%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분야

◦상하수도사업단 2015년도 세출예산은 840억 2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3억 2,060만원의 4.9%인 43억 1,82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67.0%를 차지하고 있음.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한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수관리과(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311억 5,635만원으로

•	원수 및 취수비		119억	4,462만원
•	정 수 비		25억	177만원
•	배․급수비		5억	8,759만원
•	급배수 및 공사비		12억	7,781만원
•	일반관리비		50억	322만원
•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9억	2,772만원
•	유형자산취득		72억	3,532만원
•	예비비		6억	7,82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관리과(하수도특별회계)는 총 528억 4,598만원으로

•	관거비		174억	6,287만원
•	펌프장비		1억	4,570만원
•	처리장비		136억	8,530만원
•	일반관리비		25억	7,766만원
•	지급이자및취급제비			2,280만원
•	유형자산취득		168억	354만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3억	4,425만원
•	비유동부채상환		1억	7,720만원
•	기타자본적지출		2억	2,666만원
•	예비비		4억

등으로 편성되었음.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84,002,334	88,320,602	△4,318,268	△4.9%
상수도특별회계	31,156,354	31,275,321	△118,967	△0.4%
하수도특별회계	52,845,980	57,045,281	△4,199,301	△7.4%

Ⅵ. 종합 검토의견

익산시 재정여건

가. 국내 지방재정 여건

○ 내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감액과 국내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세입은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은 가중되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될 전망임.

나. 우리시 재정여건은

○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편 효과로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2015년도 세외수입은 다소 증가될 전망이고,

○ 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는 감소하고, 정부의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 지출로 국비보조금은 증가될 전망됨.

다. 2015년도 우리시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 우리시의 역점 추진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주얼리 U턴기업 유치 등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 KTX 익산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 역사문화 관광도시 육성 등 우리시 미래를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 정부의 복지정책 확충과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보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분야의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노인 일자리사업, 일하는 여성 취업 지원 강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 민간투자사업(BTL), 수익형민자사업(BTO) 비용의 본격적인 상환시기 도래로 재정적 어려움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 2015년도 익산시 예산안은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2015년도 익산시 예산 총액은 8,967억 6,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587억 7,641만원, 특별회계 1,379억 9,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8,686억 7,049만원의 3.2%인 280억 9,7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2,489억 5,67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7.8%를 점유하고 있으며,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634억 6,902만원, 특별회계는 854억 8,775만원이고,

○ 부서별로는 건설교통국이 550억 4,736만원(일반회계 535억 6,195만원, 기타특별회계 14억 8,541만원), 농업기술센터는 900억 3,318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198억 7,389만원, 상하수도사업단은 840억 233만원(상수도 특별회계 311억 5,635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28억 4,59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 현황은 29억 1,1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억 7,543만원의 1.3%인 3,651만원이 증액되었고, 익산시 기금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 국내 내수 경기의 불황과 긴축재정 기조로 인하여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미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존 사업들중 지난 몇 년동안 추진되지 못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몇몇 신규사업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의 안전 및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관리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게 편성되어 주민 민원해결 및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2015년도 총 세입은 117억 4,3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0억 7,752만원의 22.1%인 33억 3,4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5억 6,19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41억 1,931만원보다 16.5%인 105억 5,7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 도시개발사업 등 3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억 8,5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억 3,995만원의 100.7%인 7억 4,5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계획 및 구도심활성화		1억	9,807만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	3,950만원
□	시․군 농어촌도로확포장		14억	4,050만원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25억	4,900만원
□	도로조명시설관리		28억	1,517만원
□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58억	7,933만원
□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주택관리		30억	3,640만원
□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억	9,108만원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20억	764만원
□	운수업계 운영지원		197억	6,064만원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4억	5,403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23억	1,814만원
□	포장도로유지관리		22억	6,847만원
□	시설물 유지관리		4억	3,308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	4,817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중 건설과는 전년보다 18.8%인 20억 5천만원, 주택과는 35.8%인 8억 5천만원, 교통행정과는 7.8%인 19억 3천만원, 도로관리과는 5.5%인 2억 6천만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14.3%인 6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시개발과는 전년대비 77.3%인 163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음.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예산은 47억 9,96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0억 9,900만원의 77.3%인 162억 9,934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는 2014년도에 KTX 서부역사 진입로 확장사업비 19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2015년에는 마무리 사업비 15억 6천만원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그 동안 예산이 미편성되어 추진되지 못했던 「산업도로 도로개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석방육교~도축장간 도로개설」 예산이 편성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나머지 20여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은 여전히 미편성되어 주민불편 및 민원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사업보다는 중지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KTX 홍보관 임대료 7천만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편성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예산은 129억 5,7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09억 1,044만원의 18.8%인 20억 4,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 경찰서 앞 중앙사거리에 교통개선사업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현재의 교통체계 및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으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과는

▸주택과 예산은 32억 2,2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억 7,265만원의 35.8%인 8억 4,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에서 차량 2대 렌탈비용으로 1,3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년간의 렌탈비용이 약 4천만원에 해당되어 차량 2대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임에도 관련공무원의 렌탈 및 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없었던 점은 부서장을 비롯 담당직원 모두 뼈를 깍는 각성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공동주택지원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1억 638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결산보고의 예산집행실적이 50%밖에 되지 않으므로 현실적 감축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 예산은 267억 8,1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8억
4,796만원의 7.8%인 19억 3,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가인상 관련 운수업체 보조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 운영 지원에 약 198억이 편성되어 시 재정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을 철저히 수행하여 최적의 손실액을 산정․지원할 필요함에도, 용역예산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과속방지턱 신규설치 예산으로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우리시의 경우 과속방지턱이 많아 차량파손의 원인이 됨은 물론 설치 후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보다는 이미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과 예산은 49억 4,1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억 8,186만원의 5.5%인 2억 5,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내일원 아스콘 소파보수 3억원, 읍․면․동 사리부설 5천만원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2014년 보다 소폭 증액되었으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8억 5,9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739만원의 314.3%인 6억 5,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북부권 함열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원광보건대(구) 익산군청) 자리로의 이전이 주장되는 있는 상황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리모델링비 6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후화된 건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최근 한중 FTA타결로 소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져 소농가들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일부 대농 및 법인에게 많은 사업이 해마다 반복 지원되고 있는 현상은 아쉬운 점이지만, 농업인 복지, 농촌환경정비, 농업기반시설정비, 로컬푸드 활성화, 농가소득향상지원, 고품질채소생산시설지원 예산이 증가되어 농업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15년도 총 세입은 553억 4,79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29억 9,722만원의 4.4%인 23억 5,0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00억 3,318만원으로 전년도예산 884억 7,965만원보다 1.8%인 15억 5,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업인 복지지원		33억	554만원
□	쌀경쟁력 제고사업		13억	3,816만원
□	친환경 농업육성		47억	7,795만원
□	농촌환경정비		89억	9,443만원
□	농업기반시설정비		71억	5,435만원
□	농산물유통 현대화		19억	8,805만원
□	쌀 유통기반조성		267억	2,427만원
□	교육재정확충		80억	5,188만원

□	농업인 능력향상 지원		3억	7,038만원
□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4억	6,000만원
□	농업기술 향상지원		20억	3,328만원
□	농가소득 향상지원		16억	5,296만원
□	고품질채소생산지원		75억	6,719만원
□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20억	1,934만원
□	조사료 생산지원		39억	5,790만원
□	축산분뇨 효율적 처리		10억	7,220만원
□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48억	8,89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중 농산유통과는 전년보다 8.2%인 28억 7,010만원, 농촌지원과는 7.5%인 9,455만원, 연구개발과는 47.9%인 36억 7,831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산과는 전년대비 6.2%인 17억 9,586만원, 축산과는 21.3%인 32억 9,3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농산과는

▸농산과 예산은 273억 1,93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91억 1,516만원의 6.2%인 17억 9,5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업 경영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 농어민 신문 930부에 7,81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술 및 유통, 농업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국 농정신문 675부에 4,0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자까지 신문이 보급되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하여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지원과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520만원, 4-H 정보지 공급 990만원,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2,315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중복 지원시 삭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해외연수 2,000만원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전라북도 감사에 지적되어 중단되었던 사업인데 2014년 예산 편성하여 금년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다시 지적되어 문제가 되고있는바 삭감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사업(17억 5,204만원)의 추가 지원을 위하여 시비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일정이 2015년 6월 이후이므로 사업량을 확정한 후 필요한 금액만 추경에 편성․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 방제기 지원사업은 일부 영농조합법인에게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사용율이 저조하고, 소농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신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3,2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촌 체험마을 3개소(성당포구, 산들강, 웅포고창)는 이윤창출이 가능한 곳이므로 사무장의 활동비 지원보다는 자체적으로 충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3개소에 1억 3,500만원이 중복 지원되고 있으므로 삭감여부를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농산유통과는

▸농산유통과 예산은 378억 5,82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9억 8,816만원의 8.2%인 28억 7,0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설비 지원사업은 망성농협, 여산농협, 익산원협에 전동차, 파렛트, 계근대,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0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게차의 경우 몇 년동안 농협이나 원협에 매년 지원되었고, 전동차, 계근대의 경우 해당 조합의 자체비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컨설팅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시에서 직접 직영할 것인지 위탁 운영할 것인지 결정이 되지 않았고, 생산자만 조직된 상태에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분명하지 못해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브랜드 개발 지원에서 탑마루 선물세트 포장디자인 및 제작 2,000만원, 탑마루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6,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탑마루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판매량도 상승되고 있으므로 포장재의 경우에는 탑마루 조합공동법인이 자체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학교급식 배송자재 지원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까지 익산원협학교급식공급센터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으므로 배송상자와 같이 일회성 물품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시간제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2,893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 업무는 정규직원으로도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인력 운용은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지원과 예산은 13억 5,58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6,128만원의 7.5%인 9,4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100대를 구입하여 영세농의 농산물 생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농촌지원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임대농기계로 구입하여 임대하면 더 많은 영세농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구개발과는

▸연구개발과 예산은 113억 6,3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76억 8,486만원의 47.9%인 36억 7,8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연구사업 홍보 1,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내고장 소식지를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홍보예산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역농업특성화사업(금강변 소펄지역 수박명품화) 수박명품화지원단을 구성하고, 재배단지 조성 및 수박선별장비 구입 하고자 4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역중 수박명품화지원단 활동여비 310만원, 수박명품화지원단 운영 240만원, 명품수박학교 위탁교육비 2,000만원은 본인 부담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며, 생산된 수박은 논산과 부여의 생산물로 출하된다고 하는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및 하우스 자동개폐기 설치 지원사업(700만원)은 해당 농가 스스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하우스에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부채상환을 위한 재정비상체제하에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설치 후 10년이 경과된 하우스까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말가족농장 장비임차료 25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외부의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에 따라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채해결을 위해 재정비상체제 운영 등 우리시 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신규사업은 자제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신규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산과는

▸축산과 예산은 121억 3,6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54억 3,019만원의 21.3%인 32억 9,35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한우수정란이식경영체육성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협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오랜시간을 두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1억 1,000만원으로는 사업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수분조절제 및 미생물 지원을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2014년보다 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추경시 예산확보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 2014년 11월 24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기공식을 개최하는 등 2015년에는 본격적인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짐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에는 정부기업지원시설 및 배수지 등 기반시설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해외기업유치를 위한 활동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2015년도 총 세입은 145억 4,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23억 4,870만원의 65.7%인 278억 31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8억 7,38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68억 9,859만원보다 57.6%인 270억 2,4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식품산업육성 및 관리사업				1,000만원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198억	3,333만원
-	행정운영경비				3,05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터넷 홍보에 1,0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신문 홍보에 3,600만원,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국가식품클러스터 캠페인 홍보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하여는 유망한 해외기업 유치 및 국내 대기업 유치에 있는 만큼 지역언론의 홍보보다는 수도권 및 해외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해외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 업무추진 4,800만원, 해외투자유치설명회참석 및 우수클러스터 벤치마킹 1,200만원 등 총 10회의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식품클러스터 조성부지 면적의 120% 정도가 MOU 체결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견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활동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지원과 직원은 총 13명임에도 복사용지 등 전산소모품 구입비로 1,326만원을 편성한 것은 타부서와 비교할 경우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을 살펴보면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급․배수관 통합공사, 유수율 증대 및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 법적 의무인 상수관망기술진단 등 상수관망의 최적관리를 위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상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설치, 유천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고, 불요불급한 용역비 및 여비 등이 편성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사료됩니다.

○ 2015년도 총 세입과 세출예산은 840억 2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3억 2,060만원의 4.9%인 43억 1,82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원수 및 취수비		119억	4,463만원
□	정수비		25억	177만원
□	배․급수비		5억	8,759만원
□	급․배수공사비		12억	7,781만원
□	징수및수용가관리비		50억	322만원
□	유형자산취득		240억	3,886만원
□	관거비		174억	6,287만원
□	처리장비		136억	8,530만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3억	4,425만원
□	일반관리비		75억	8,088만원
□	예비비		11억	7,729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중 상수관리과는 전년보다 0.4%인 1억 1,897만원, 하수관리과는 7.4%인 41억 9,9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상수관리과는

▸상수관리과과 예산은 311억 5,6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12억 7,532만원의 0.4%인 1억 1,8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량이 2014년 52,000㎥에서 2015년 55,000㎥로 3,000㎥ 증가에 따른 4억 5,223만원이 증가된 82억 9,09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익산시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수구입량이 증가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명이 8일간 8회 운영으로 4,480만원이 편성하였는데, 상수관리과에서 예취기를 5대 보유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5명은 잉여인력이 되어 과다한 인력운영이 될 수 있으며,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 1,000만원, 상수원 수로 현장탐방운영 300만원, 익산 수돗물 홍보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광역상수도 전환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원수의 오염발생 위험이 높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거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급수카드 전산화 사업예산으로 1,1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인원이 입력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한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4억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성급함이 있으며,

▸상수도사업 업무추진여비 및 주요 시책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가예산확보 출장여비 300만원, 맑은물 생산 시책추진 300만원을 별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청사건물 LED교체 사업 1,500만원과 상하수도사업단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 500만원에 대하여는 LED 전광판 설치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비상재정체제를 선언한 상태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리과 예산은 528억 4,59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0억 4,528만원의 7.4%인 41억 9,9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여비 3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에 참석하여 업무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년에 한번정도 참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사업 국내여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에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 340만원을 별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